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기간과 방법,과태료

요즘 영아 사건과 함께 취약계층을 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민등록사실조사기간이 앞당겨졌다고 한다.

목록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2. 대상 및 기간과 절차
4. 미참여시 과태료
3. 주민등록사실조사신청방법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 -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 대상 및 기간과 절차

• 대상 및 기간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 비대면 절차 : 필요한 경우, 정부 24를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주민등록 정보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기간 이후 직접 방문 :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이후에는 직접 보호주민센터 또는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사실조사신청방법
모바일앱 정부 24에서 신청!! 모바일만 가능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 정부 24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세요.

2. 앱 로그인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회원가입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 PASS인증서로 하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 시 '위치정보활용동의' 하기 - (주민등록사실조사 확인 시 필수 )

3. 인증 완료 후 가운데 자리 잡은"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

'개인정보활용동의'등의 필수동의 확인하기 

4. 본인 정보확인 : 성명 및 주민번호 확인

5. 세대정보확인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보확인, 전입날짜확인- 확인 후 동의

6. 세대정보 사실 여부확인 - 확인 후 동의

7. 위치정보 확인 후 동의 : 주소가 뜨는데 50m 정도의 오차가 있어도 확인가능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 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4. 미참여 시 과태료

사실조사 기간 동안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만약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제공시에는 과태료로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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