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Vs 수도권 집중개발

국토균형발전의 성패 - 무엇이 관건인가?

 

개요 - 현 정부의 장밋빛 행복도시

역사적 맥락에서 역대 정부들의 한결같은 국토균형발전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듯하다. 박정희 정권 시대 수도를 충남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 이유 역시 정치적/대북정책 때문이었다. 결코 수도권의 과밀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역시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 되었다는 주장을 필두로 내세우며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기조연설로 여겨졌다.

 

 

 

 

 

 

현 행정복합도시를 매우 이론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모든 것이 이론대로 완성될 것만 같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근거는  남영우 행복도시 건축계획팀장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그 역시 장밋빛 강연을 끝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행복도시계획현황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을 어쩔 수 없이 시인한 바 있다. 이를 테면 필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바 있다. “행복도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할 수 도 있소. 하지만 성공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고 또 반대로 실패해서 도시가 축소된다면 그에 따른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 답변에 그는 아직 그것까지는 방안이 없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오직 개발에만 집중하고 성패에 따른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가진 비극의 도시는 그 개수를 하나 더 더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인구 50만의 도시가 말처럼 쉬운가? 정책 이전 인구15만과 자족적 유발인구35만이 최첨단 행복도시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선택 받은 국민일 수 없을뿐더러 만일 그러하더라도 그 도시는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도시문제들을 낳을 것이다. 방안은 차후 결론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향한 부푼 꿈

다음 각 지방마다 힘의 분산을 유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로는 나주 금천, 그리고 기업도시로는 영암/해남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배치 역시 정치권의 알력이 작용한 불공평한 배치였고 지역적 편차를 더욱 가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더 심한 지역 편차를 양산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난하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그 경제력을 잃어 가고 반대의 지방은 성장을 계속 해 가는 국토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수도 광주라는 콘셉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거론되어 언 광주의 침체된 경제와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성장 동력을 찾았고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는 코드로 접목시켜 나갔다. 결국 참여 정부 들어 문화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계획이 점점 들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축소와 지자체 자체부담액을 늘리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수도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문화가 시대적 트렌드인 지금 모두가 원하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과연 광주가 지켜 낼 수 있을까? 서울과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문화도시 만들기와 차별화되는 자금력/인력/콘셉트를 과연 광주가 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다. 부산 역시 문화에 관심이 많은 도시이다. 흔히 부산과 광주를 비교하면 영호남의 지역 불균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희망을 위한 세 걸음 - 신생프로젝트/자체 형성/도시브랜드

지금까지 국토균형개발의 폐단과 문제점을 서술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그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치권력의 알력다툼과 지역 문제가 결합된 문제가 주요문제로 주목받는다. 모든 국책문제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연결고리 또한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힘 있는 지자체에서 선점하는 이러한 지역적 구도 역시 큰 문제이다.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신생산업/국가 유망 프로젝트를 일으켜야 한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거센 반대에 부딪친 이유 역시 기존 위치에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요지는 신규국가프로젝트(예를 들면 IT/RT/BT)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없고, 또 그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기존의 것들보다는 약하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유사기관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이고 우수한 교통망이 구축이 된다면 전국을 원하는 시간 내에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한국의 많은 도시들은 그 지역적 특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으며, 딱히 지역에 맞는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답을 미래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개발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신규국가 프로젝트를 낙후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특성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위한 기반이 그 지역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유사 산업이 위치하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들어서서 그 산업에 특화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과 그 도시는 성장과 발전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되면 국민들은 굳이 지역적 편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울타리를 편협한 지역으로 얽매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이다. 아랍 에미리트의 부족국가인 중동의 진주 두바이가 전형적으로 성공한 예이다. 석유 이외에 사막 밖에 없는 황무지에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탈바꿈하는 두바이에서 우리는 도시브랜드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다. 세계화 된 지금 더 이상 도시가 도시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생존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세계인에게 통하는 가치 있는 브랜드를 가진 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화된 산업을 세계적 도시브랜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희망을 위한 필수적 요소 - 콘셉트/교통망/브랜드마케팅

이렇게 간략하게 필자의 국토개발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마무리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대안이 가져야 하는 요소에 대해 서술하겠다. 신성장 산업의 콘셉트와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성장의 장애를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콘셉트일 것이다. 그 콘셉트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매우 획기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국가와 함께 그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 산업이 타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려면 그에 따른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동차를 위한 도로만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기 교통수단은 기차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힘들게 자가용 자동차를 이동하려는 이유는 목적도시에 도착했을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차는 승객의 승용차까지 적재할 수 있는 매우 크고 긴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마케팅이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도시란 브랜드를 팔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대중화가 필요하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요가 결합하여 작용하여야 한다.

 

결언

더 이상 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도시 자체의 능력에 의해 사람이 모여 들고 경제가 활력적으로 변모하는 세상이 도래해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행정부 정책과 정치인들의 입법안이 언제까지 편협한 사고 내에서 머물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편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낙후지역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렇듯 국가적 측면에서도 국토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계/제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 사는 동네적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국가를 이룩해 가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