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정부지원

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가 나날이 늘어가며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은 전세금을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보험 2. 보증신청기한 3. 보증대상 주택형태 4. 보증대상인 5.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6. 보증보험의 보증조건 7. 보증보험 오프라인 신청방법 8. 보증보험 온라인 신청방법 9. 보증이용절차 10. 보증시 주의 사항 11.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12. 보증료 13. 보증료 할인 및 할증 14.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15.본인의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1.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 끝난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보험 
 : 보증료 있음

 

2. 보증신청기한

계약종류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보증대상 주택형태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4. 보증대상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전세계약자: 세입자 )

 

5.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x 담보인정비율 ( 90% ) - 선순위채권 등 : 보증한 도내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6. 보증보험의 보증조건

보증조건	내용
전입신고 후 신청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법인임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집주인의 상태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7. 보증보험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택도시 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8. 보증보험 온라인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HUG 어플에서 신청가능

( 공사 모바일보증 앱 )

큐알코드로 앱다운로드로 이동가능

 

9. 보증이용절차

 

10. 보증 시 주의 사항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11.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12.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13. 보증료 할인 및 할증

14.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15. 본인의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 보증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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